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기존에 지원됐던 자녀세액공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중복지원'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0~5세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 문제가 불거졌다.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모두 양육 지원해준다는 면에서 유사한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지만 당장 폐지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향후 3년 동안은 중복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2020년까지만 유지하기로 하고 2021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수급 대상이 아닌 만 6세부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이 추가공제되는 것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