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42%로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8%지만 개정안은 이를 4%p 인상한 42%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천징수세율을 높여 실명거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일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인 40%로 인상하자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는 점을 감안해 원천징수세율을 42%로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규정도 추가된다.
현재 배당소득 과세대상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다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추가했다.
파생결합증권이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형태의 증권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통장'으로 불리는 골드뱅킹이다.
골드뱅킹으로 얻은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봐야하느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는 골드뱅킹으로 얻은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국세청이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은행고객 A씨는 중소기업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을 샀고 통장에는 금액 대신 금이 그램(g) 단위로 찍혀 금값이 오르면 수익이 생기는 구조였다. A씨는 금 가격에 따라 원화나 금을 인출했지만 은행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A씨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남대문세무서는 은행에 배당소득세 1억5330만원과 법인세 920만원을, A씨에게는 종합소득세 1550만원 부과했지만 은행과 A씨는 단순한 매매차익이라며 불복을 제기, 결국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부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이란 점을 소득세법에 명시해 과세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생결합증권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