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해놓고 세금은 땡전 한 푼 내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 과세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했을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외의 다른 자산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동안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선 감가상각을 적용해 그 비용에 대해선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면서 자산을 처분했을 때 얻은 이익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소득 범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장 내 집기나 설비 등을 팔아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해 유형자산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간편장부대상자 매출기준은 농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연 3억원 미만, 제조업과 음식, 숙박업의 경우 연 1억5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 등은 연 7500만원 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