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막는다... 내일부터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

앞으로 3000만원 이상 사망보험금에 대한 신탁이 허용된다. 이로 인해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정이 없어서 은행, 보험사 등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은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앞으로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투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