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1세대1주택 영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장기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촉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거주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가정어린이집도 보유쥬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는 거주주택 1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특례 대상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시점에 5년 미만을 운영했더라도 추후라도 기간요건을 채우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5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양도세가 추징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등을 감안해 가정어린이집 외에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가정어린이집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에 기부한 이에게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과 손급산입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기정기부금단체엔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의료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육아비용 경감 차원에서 2020년까지 3년 연장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