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족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분기별 5000달러 이상 긁으면 관세청에 통보되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앞으로는 600달러 이상을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현금이나 물품을 600달러 이상 인출했거나 결제를 할 경우 실시간으로 사용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600달러는 현재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준금액과 동일하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분기별로 5000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에 국한해 그 사용내역을 매분기 다음달 말일 관세청이 통보 받아왔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활용해 해외에서 돈을 많이 쓴 여행자를 선별, 휴대품 검사를 해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도입 당시에도 꽤 시끄러웠다.
관세청이 실시간으로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받겠다고 하면서 사생활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국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지만 쇼핑내역만 선별해 분기별 통보받는 선에서 합의점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관세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보 주기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국회의 벽을 뚫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목표했던 것 이상의 진전된 내용이 정부안에 포함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소비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로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