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단예금·통지예금'이 뭐지?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이란 자산을 증식하거나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을 활용하는 모든 수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은행 예치, 증권 매입, 파생상품 투자 등이 금융상품을 활용한 경제행위이며, 구체적인 종류는 대단히 많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금융상품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금융상품은 예금·적금과 같이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고, 주식·채권 투자와 같이 증권을 매입하는 방식도 있고, 펀드 등을 활용하여 간접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상품은 자산을 증식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투자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의 정도에 의하여 다음 <표 3-1>과 같이 구분된다. 원본손실의 가능성(투자성) 여부에 따라 비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되며,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의 초과손실 가능성에 의하여 다시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나뉜다.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보유하는 동안의 소득과 처분할 때의 소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금융상품의 보유 시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등이 있고, 금융상품의 처분 시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열거주의에 의하여 금융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는데 비하여, 법인에 대해서는 포괄주의에 의하여 금융상품의 보유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그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익금으로 처리한다. 즉, 금융상품의 거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별로 과세되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금융상품의 보유 및 처분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즉 넓은 의미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다만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출은 제외하였고, 예치나 투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거래에 의하여 자산을 관리·증식할 수 있다는 면에서 투자자문과 대차거래와 같은 금융거래는 포함하였다.

금융거래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제1장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각 상품별로 1)예금, 2)신탁, 3)채권, 4)주식, 5)펀드(집합투자기구), 6)보험, 7)연금, 8)파생상품, 9)기타 금융거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상품의 구분에 있어서 소관 법률과 세법상의 구분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나누었다. 금융상품은 지금도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투입한 금액과 회수(현금화)하였을 때의 차이인 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상품별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의 세법상 구분, 소득에 대한 과세시점(수입시기), 원천징수의 방법, 적용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세금 전반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은 제2장에서 정리하였으므로 개인의 금융종합소득과세, 법인에 대한 사업연도 소득의 조정 등에 대한 부분은 제2장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세제상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별도로 설명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4장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본 장에서는 금융상품별 내용의 이해와 거래 상황에 따른 세법상 수입시기, 원천징수, 정산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금융상품별 내용은 간략히 기술하고 금융상품의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세무상의 영향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체계와 구조를 기술하여 원칙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각 상품별로 실무적으로 소용이 되도록 사례별 예제를 담았다.

Ⅰ. 예금과 세금

1. 예금의 의의

"예금은 무엇인가요?"

"예금은 금융기관에 금전을 예치하고 약속된 이자를 정해진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가장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하나이지요."

은행은 자기의 책임으로 예탁받은 자금을 대출·투자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여 고객에게는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은행의 수익(또는 손실)으로 인식한다. 예금은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원이며 은행부채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금융상품으로 종류가 대단히 많고 금리자유화에 의하여 각 은행별로 상품의 차이가 있다. 각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에게 맞는 예금상품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 및 일괄 조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 및 상품의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금의 경우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고, 부대 서비스 및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지만 적용되는 세금의 계산은 단순하다. 예금에 대한 세금은 각 상품별로 예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예금의 종류별로 설명을 하고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설명한다.

2. 예금의 종류

예금의 종류에는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하는 요구불예금과 약정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저축성예금이 있다. 종래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종류별로 최고이율을 정하였으나, 2004년 2월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예금의 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은 무엇인가요?"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이지요.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별단예금·통지예금 등이 있으며, 예금자의 거래 목적이 이자의 획득을 위하기 보다는 금융거래의 편의확보에 있습니다."

(1)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대상·입출금 횟수·예치기간 및 금액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은 수시인출에 대비하여야 한다. 은행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어렵고 빈번한 입출금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가 매우 낮으며 없는 경우도 있다.

보통예금은 주로 자금의 관리 및 보존·타인에게의 이체·사전에 정해진 일자에 송금·직불카드와의 연계활용 등 금융거래 편의를 위하여 이용되며, 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어디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 이자의 계산은 통상 결산기(매 3개월 또는 6개월) 마다 예금평균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2)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에 필요한 지출을 위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그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금이다. 자금의 축적이나 이자의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활동을 위하여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을 보관하거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이므로, 통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당좌예금에는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요구가 은행에 들어온 경우 잔액초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여 주는 당좌대월(overdraft)이라는 여신이 수반되는 특징이 있다. 여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기간·예금의 평균잔액 등의 거래실적 외에 신용조사를 거쳐 신용상태를 확인한 후에 계좌가 개설된다. 계좌가 개설된 이후에도 은행은 정기적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며 그 내용은 고객별로 축적되어 엄격히 관리된다. 일단 계좌가 개설되면 거래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좌개설은행을 지급인 및 지급장소로 하는 당좌수표나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으며, 당좌대월 한도 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당좌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와 달리 당좌개설자가 발행하는 것이다. 거래자가 대월한도를 초과하여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결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지급거절(부도처리)하게 된다.

(3) 가계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은 개인이 은행과 약정을 맺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결제를 하도록 하는 예금으로, 현금소지 위험을 방지하고 거래증거를 남기는 개인수표(personal check)의 활성화를 통해 현금사용의 축소와 신용사회 정착을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다. 선진국은 개인수표의 발행과 사용이 보편적이어서 가계당좌예금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하여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고, 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주는 당좌대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는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 결산기(매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예금평균잔액에 대하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 원금에 가산된다.

당좌예금과 마찬가지로 당좌대월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래실적과 신용상태에 따라 계좌개설 여부와 당좌대월한도가 정해지며, 그 한도 내에서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당좌예금은 사업목적으로 개설되는데 비하여 가계당좌예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다. 가계수표가 대월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되어 은행에 지급이 청구되면 그 수표는 지급이 거절되며 거래자는 불량거래자가 된다. 현재는 신용카드제도 보편화 등에 의하여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4) 별단예금

별단예금은 예금이라기보다는 은행의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미결제자금, 미정리자금 또는 다른 예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계정이다. 공탁금·입찰보증금 등의 정부보관금,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예치금, 자기앞수표발행자금, 미지급송금 등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다른 계정으로 대체된다. 일시적 자금이므로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약관도 없으며 통장이나 증서도 발급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영수증·예치증 또는 확인서 등이 발행되기도 한다.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보관금과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등에는 이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기도 한다.

(5) 통지예금

통지예금은 예금을 인출할 때 사전에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통지가 요구되는 예금이다. 인출하기 전에 사전통지가 필요하므로 예금자에게 불편한 대신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정기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낮으나 보통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높게 운용된다. 일반적으로 30일의 거치기간을 두고 있으며, 인출 2~3일 전에 인출을 예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