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나.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다섯 단계를 거쳐 계산하지요."
 ① 증여재산가액 → ② 증여세 과세가액 → ③ 증여세 과세표준 → ④ 증여세 산출세액 → ⑤ 차감 납부세액의 순서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지요."

(1) 1단계 : 증여재산가액

"증여를 받은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내나요?"

"증여재산의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과세의 핵심은 우선 그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느냐는 판단을 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과세대상 및 증여가액산정 등 조세부과의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므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위하여 증여유형의 예시·증여추정·증여의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법률에 열거하는 열거주의 원칙 하에 증자·합병 등의 14개 증여의제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 의제로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증여 형태가 나타나면 유형별 포괄주의에서도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으면 이를 거래의 형태에 불구하고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종전의 개별 증여의제규정은 완전포괄주의의 예시적인 규정으로 그 역할이 바뀌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유형의 예시로서 신탁이익의 증여,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 증여유형의 예시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증여추정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그 증여추정은 효력을 잃는데 비해, 증여의제는 납세의무자의 반증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증여추정 규정으로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액에 대한 증여추정이 있고, 증여의제 규정으로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있다.

(가) 증여유형의 예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유형의 예시로서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주식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등을 열거하고 있다.

증여 유형의 예시 중 특히 금융자산과 관련되는 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신탁이익의 증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①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 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3억원 이상인 때 적용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때만 적용한다.

(나) 증여추정

1)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매매거래보다는 증여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우회양도의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을 제외한다.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취득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때에 해당 재산의 취득자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②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위에서 재산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이란 다음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을 말한다.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