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예정된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간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경제부총리가 내달 예정돼 있는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유는 딱 하나. 황 대행이 대권을 간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WTO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해서 작년에는 수출순위 세계 6위에서 8위로 밀려났다"며 경제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문에 대중(對中)교역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경제외교가 중요한데 경제 수장이 경제외교를 하러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황 대행을 겨냥, "황 대행이 대권 출마를 선언을 하게 되면 (유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 외교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아직도 결정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힐난했다.
이어 "황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충실히 하고 대권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한다"며 "(해야할 일은) 특검을 연장 승인하는 것이다. 특검 연장을 승인하고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윤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야당 의견대로 10년간 보호되도록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해도 7년까지는 연장하는 것을 적어도 전통시장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4당 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반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에 대기업 면세점이 5년간 특허기간을 허가 받는 것에 대해 5년 동안 어떻게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하면서 특허기간을 10년 연장해 달라 주장한 바 있다"며 "대기업 면세점들도 5년동안 사업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을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년 동안 사업해서 투자금과 권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이 잘 되길 바라거나 서비스업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생 거짓말'"이라며 "법사위 법안소위가 4당 간의 논의대로 상대임대차보호법가 전향적인 논의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