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와 관련한 Q&A
Q.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 당해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경우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으나, 주피보험자가 아닌 종피보험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종피보험자라고 하더라고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문의하신 경우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역시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한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 것인가요?
A.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합니다.
Q.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 보험료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액에 대하여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와 동생(나이 22세, 소득없음)은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 의료비 및 동생 명의의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가요?
A.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인 가입분에 한해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 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금을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Q.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회사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대납한 뒤, 보험료를 분할해 리스료로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A.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해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태아보험도 특별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지요?
A.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로서 태아가 출생해 피보험자를 출생한 자녀로 변경했을 때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