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와 관련한 Q&A
Q. 기본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며,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본공제는 공제대상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며,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적용합니다.
Q.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대상인지요?
A. 자녀(사위, 며느리) 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자녀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 추가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며,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자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Q. 부양하고 있는 부친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는 건지요?
A.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동시에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인가요?
A.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적용하는 것인지요?
A.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남편이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소득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A.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A. 1050만원(공제대상가족 7명x150만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미성년 자녀가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Q. 근로자의 자녀(만 23세)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A.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2016년 12월21일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 하는지?
A.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6년 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81세), 장모(76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30일 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은?
A. 250만원이 공제(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됩니다.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거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가 출생했습니다.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A.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자녀세액공제(60만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