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회계신인도 하락, 국가경제 악영향 끼쳐"
회계투명성 전세계 꼴지에 주식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주된 원인은 자유수임제의 결함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는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회계투명성 전세계 꼴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은 오명은 회계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결국 자유수임제의 결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회계투명성 분야에서 대상국 61개국 중 61위로 최하위를 나타냈다.
더욱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회계투명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는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턱없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종만 대표는 우선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지 6년이 지났고 도입 122개국 중 대한민국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렇게 회계기준 측면을 놓고보면 결국 회계신인도 하락은 회계기준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최 대표는 "회계신인도 하락이 회계기준으로 인한 게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단적인 예로 IFRS 도입 이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본조달비용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결정시 회계정보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최종만 대표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경제에 안좋은 영향이 갈 수 있다"며 "해답은 회계기준이 아닌 자유수임제 결함을 고치는데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계전문가들은 자유수임제 결함은 피감인인 기업이 자유경쟁 하에 외감인을 직접 고르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특성상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돼 있어 결함이 더욱 도드라지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자유수임제의 결함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 인상 ▲감사인을 통한 감사품질 확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가 인상되면 감사에 투입할 자원도 그만큼 많아져 감사품질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 대표는 이를 또다시 두가지 방안으로 나눴다.
첫째는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되 감사인을 복수로 지정함으로써 그 안에서 제한된 경쟁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둘째는 감사보수 결정시 시간당 임율결정은 감사인과 기업간 합의에 맡기자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이 두가지 방안은 급격한 감사보수 인상을 막아 감사인-기업 양측의 '요구'를 모두 고려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주장했다.
지정감사제가 전세계 국가 중 한국에만 유일한 제도이며 자유경쟁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확대를 반대한다는 측의 논리는 부적절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감사인을 통한 감사품질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 인상 외에, 감사인-기업 양측이 최저 감사시간이나 적정 감사시간을 협의하에 서로 도출해낼 것을 제시했다. 감사품질 확보는 결국 감사인-기업 간 상생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 받은 기업에 대한 감리 및 세무조사 면제, 대출시 금리우대 조치 등을 내세웠다. 자유수임제 구성요소인 기업에도 결함개선에 대한 유인을 줘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