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윤 아주대 교수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품질 높인다는 실증연구 많아"
"대우건설 3분기 '의견거절'은 지정감사의 효용 보여준 사례"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의 길은 갑을관계로 고착화 돼버린 피감사인과 감사인의 관계 전환이며 이를 위해 '전면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광윤 아주대 교수(한국감사인연합회장)는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자유선임제는 피감사기업이 구미에 맞는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선임제는 입찰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 저가덤핑과 부족한 감사시간 투입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들이 치열한 영업활동을 벌여야할 환경에 놓이게돼 회계사를 영입할 때도 영업능력을 중시하면서 피감기업과 학연·지연 등의 네트워크로 유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자유선임제는 1982년 이전 시행했던 정부배정제(현 지정제)로부터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체제로 조직화 유도라는 명분에서 도입됐다"며 "하지만 지난 33년간의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의 자율시장 실패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발표된 스위스 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서도 총 61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는 수모까지 안겼다.
그는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자유선임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지배구조 아래 주주들이 자신들의 대리인인 경영자를 엄격히 감사하는 고품질의 감사인을 원한다"고 전제하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선진국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감사인 지정제가 자유선임제보다 감사품질을 높인다는 실증연구가 많다"며 "최근 분식회계 선례가 있는 대우건설에 대한 분기검토에서 '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은 지정감사의 효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은 태생적으로 분식회계의 유혹을 항상 느끼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감사인의 지위를 '을'에서 '갑'으로 바꾸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소신 있는 감사의견 표명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계사의 전문성은 공인회계사시험 수준 및 직무연수의 강화로 보완하고 전문성과 조직화 수준에 따른 감사인 등록제를 회계업계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학회에 의뢰해 마련 중인 혼합선임제나 지정제 확대방안에 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혼합선임제 등의 방식은 대증적 처방에 따라 자유선임제를 기본으로 한 미봉책으로 회계투명성 꼴찌를 탈피하기 위한 획기적 대안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감사인 처벌을 강화하면 분식회계가 사라질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도둑을 잡기 위해 경찰을 엄벌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