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사진 문 전 대표측)
"'박근혜 리스크', 안심해도 된다…지금 베팅할 때"
"국민이 원하는 건, 즉각 사임…朴대통령, 스스로 책임져라"
"개헌, 차기정부 초기가 적절…시민참여형 개현되어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확실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5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다 민주적인 정부, 보다 공정한 정부, 보다 시장적인 정부. 특히 정경유착이 완전히 청산되고 부정부패가 척결되는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이른바 '박근혜 리스트'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며 외신기자들을 향해 "전 세계 투자자들을 향해 '지금이 대한민국에 베팅할 때'라고 써도 좋다"고 당부했다.
그는 "촛불혁명이 만들어 낼 더 나은 민주주의가 더 튼튼한 안보와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혹시라도 북한이 지금의 상황을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부터 앞장설 것이다. 그러니 세계는 오히려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라고 안심시켰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사임' 역시 거듭 압박했다.
그는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퇴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저는 박 대통령이 잘못한 일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하고 책임질 일을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지도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촛불집회의 의미에 대해 "저는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촛불민심이 단순히 박 대통령 퇴진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 퇴진을 넘어서서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반칙과 부패가 넘쳐나는 이런 구체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음에도 '즉각 사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헌재에 의한 탄핵과 스스로 사임하는 것은 다르다. 탄핵은 국가가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사임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저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거듭 압박했다.
특히 '헌재가 명확한 증거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대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 헌법이 허공에 걸려있는 거룩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헌법의식이 바로 헌법"이라며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퇴진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을 지우길 원한다면 그게 바로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그런 민심을 존중하면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과 같은 당 김종인, 김부겸 의원 등이 끊임없이 압박하는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즉각적 개헌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일부 정치권에 의한 개헌이 아니라 시민들 국민들 함께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지금 정국이 끝나고 정국이 안정된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했다. 지금 헌법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권에서 급하게 개정한 헌법이어서 시대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 강화 ▲국민 대표성을 살리는 선거제도 개편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분권화 ▲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세우며 개헌의 충분한 공론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개헌을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다음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해 차기 정부 초반에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도 여러 번 말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벌써부터)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삼권분립에 의해 대통령 권한과 직무가 견제되고 감시되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의 힘이 약해서 두 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개혁조차 충분히 다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지금 현재의 박 대통령의 헌법 파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범죄는 오로지 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을 맹종했던 새누리당, 그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했던 언론의 공동 책임이지 결코 헌법의 책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와 헌법 탓을 하는 것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와 분권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권 개헌 요구가 커져 우리도 그에 맞게 진화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