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사진)은 13일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국민들 삶은 어려워지고 지갑은 얇아졌는데 정부는 그 와중에 20조원을 더 가져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올해 세수가 작년 대비 20조원 늘었다고 한다. 성장률은 떨어졌는데 세수는 20조원이 늘어난 것인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비과세·감면으로 축소된 게 많고 전년 기업실적이 좋아서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늘어난 20조원 중 6조2000억원이 법인세인데, 하지만 비과세·감면으로 늘어난 것은 9500억원 밖에 안된다. 또 기업실적과 관련해 법인세를 최고세율로 적용해도 1조6000억원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비과세·감면과 기업실적 영향으로 늘어난 것은 최대로 잡아도 2조6000억원 밖에 안 된다"면서 "설명이 안 되는 법인세가 절반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늘어야 늘어나는 것이지 이익과는 상관 없다"며 "이익은 늘었지만 판매실적은 다 줄었다. 부가세가 늘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기업 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구조조정 때문이다. 삼성도 희망퇴직, 임금동결을 많이 했다. 안정위주의 경영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난 것"이라며 "불황에서 민간부분은 허리가 휘었는데 정부가 세금을 엄청나게 거둬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총리가 잘못 말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고 유 부총리는 말이 없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55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증가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6조2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9000억원, 소득세는 5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