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언제까지 (조세정책에 대한) 불균형을 갖고 갈 생각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질문에 "논의가 법인세 인상 여부로만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가적 과제를 생각해보면 어디선가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짜낼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어디부터 여유가 있는지 봐야 하는데 결국 대기업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미국에 비해서도 낮다며 "2013년 애플이 미국의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다. 애플은 '미국에서 197억불의 이익을 내고 60억불을 세금으로 냈는데 경쟁사인 삼성은 실효세율이 14%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가계소득 증가에 비해 세금이 늘어난 비율이 높다며 (조세)밸런스가 깨졌으면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상위 10대 법인의 법인세총액이 중소기업 총액보다 많다"며 "조세구조 전반을 다시 봐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도 오전 질의에서 "조세체제에 대한 재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기재부에 중장기적인 조세정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