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19개가 전국경제인엽합회(이하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이익단체인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해 회비를 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은 전경련에 대한 해체를 촉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미르재단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참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에게 미르재단의 설립 주체를 물으며 "기업들이 노동자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을 미르재단에 기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기금을 모은 것은 준조세를 걷는 것과 같다며 국세청의 유사기관인데 (전경련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자유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한전, 수출입은행 등 19개 공공기관이 전경련에 회원으로 왜 가입되어 있냐"며 "전경련 해체는 전경련이 하더라도 기재부가 관리하는 19개 공공기관은 전경련에서 탈퇴하라"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처음에 공공기관이 어떻게 가입한 것인지 모르나 이미 오래전부터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명령해서 탈퇴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