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 수출입 화물 등 감시 대상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시해야 할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입출국여행자는 연 2800만명에서 5900만명으로 106%증가, 수입화물은 203%증가, 선박·항공기는 62%증가했다.
하지만 감시인력은 730명에서 638명으로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인당 감시해야할 여행자 수는 지난 7월말 기준 3만9300명에서 9만3700명으로 138%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인력이 줄어드는 대신 첨단장비 도입 등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검사와 현장을 확인하는 감시업무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항만세관 감시업무 수행부서는 대부분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감시직 중 77%가 2교대로 월 평균 28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5일 정상근무 시 월 160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28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출입국 관리소 3교대 근무자 100시간 초과, 경찰청 89시간 초과 등 타기관들과 비교해도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근무는 집중력저하 등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려 감시공백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적절한 인력보강 및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통관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