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금품수수를 한 국세공무원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자의적 판단 없이 즉시 고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의 금품수수 적발 건수를 살펴 보면 징계를 받은 622명 공무원 중 152명이 국세공무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금품수수를 한 공무원 4명 중 1명은 국세청 직원"이라며 "국세청은 청렴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부에서 적발된 84건 중 중징계는 67건이고 자체적으로 적발된 징계는 159건인데 공직 추방 등 중징계는 4건 밖에 안 된다"며 "이러다 보니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159건 중 고발된 건수는 6건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세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핑계를 댔는데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이 판결까지 하나.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다. 적발이 되면 무조건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공무원징계위원회나 판례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파면이 된다"며 국세청 직원의 답변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금품수수와 관련)적발이 되면 바로 고발하면 된다. 징계는 사법당국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역시 금품수수 국세공무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국세청에서 금품수수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경징계가 너무 많다. 자체 감사가 부실한 게 아닌가. 자체 감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나중에 소송에서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게 아닌가. 다른 문제도 있지만 금품수수는 곤란하다. 절대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