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 처가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우 수석 처가 식구들은 지난 2008년 6월 골프장 개발회사인 삼남개발 지분을 장모와 처자매 4명이 상속받았다"며 "처가 5명이 설립한 SDNJ라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처가식구들 지분을 외상구입했고, 매년 삼남개발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5명의 처가식구들에게 장기상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수석 처가식구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삼남개발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연평균 28억3500만원"이라며 "이를 5명이 나누면 1명당 1년 5억6700만원의 배당소득이 생긴다"고 했다.
아울러 "삼남개발로부터 바로 배당을 받았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았겠지만, SDNJ 기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율을 11.66%로 줄일 수 있었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 청장에게 "우 수석 일가의 탈세의혹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권력실세 유무를 국세청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며 "납세자가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해서도 세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