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효과 사실상 '미미'
심재철 "고액체납 징수율 제고 대책 필요하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단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이들에게는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율이 일반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원 이상인 고액세납자 명단을 지난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심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명단공개 된 고액체납자는 1만5748명.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체납 징수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
심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0.7%~4.4% 수준으로 일반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 33.8%~36%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7조1150억원을 체납했고 이중 5044억원(평균징수율 2.9%) 만이 징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 체납자의 경우 체납금액 127조1600여원 중 44조5600억원이 징수(평균징수율 35%)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개인) 중 5년 이상 장기 명단공개자는 모두 2504명인데 체납금액은 총 8조526억원"이라며 "이중 10년 이상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미해결체납은 585명(2004년 241명 2005년 344명)에 대한 2조9700억원(2004년 1조 5100억원, 2005년 1조4600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단공개 이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체납은 총 1919명, 5조781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총 체납액 1위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정태수(전 한보철강대표)의 2225억원이고 다음이 최순영(전 신동아그룹회장)의 1073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을 포함하는 관련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