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세가 전년동기 대비 20조원 가량 더 걷히는 등 올해 세수상황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납세자들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1만7000건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1만8079건의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지난해 1만7033건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낮춘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도 중소법인,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의 정기세무조사 비중을 낮추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후검증'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후검증 건수는 2013년 10만5129건에서 2014년 7만1236건, 지난해 3만373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건수를 2만3000건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수 전선 아무 이상 없다, 오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입 현황은 150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진도비는 67.2%로 전년보다 4.8%p 상승한 수치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명목 GDP 4.9% 성장, 법인 영업실적 개선, 민간 소비 증가 등을 꼽았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정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신신고제 시행 등의 효과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 경기변동 요인에 대응하고 10월 예정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대한 면밀한 신고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 개인납세과 등을 통해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서의 주요항목을 사전에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간편신고를 확대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의적 탈세·악질 체납 꼼짝마!"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의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날로 중요도가 더해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는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줄이고 송무역량을 강화해 과세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과세가 제도로 됐는지 과세 전 자문과 조사심의팀 활성화로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고 과세 후에는 불복 결과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책임성을 제고해 신중한 과세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발맞춰 청렴에 대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업무성과와 역량 위주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주말부부 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 배려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당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