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역시나 파행" =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관세청 국정감사 회의장. 우측 새누리당 의원들의 좌석은 오늘도 채워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 국정감사도 파행을 맞았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어느 시점에 국정감사장에 복귀할 지, 국정감사 정상화 시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30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며 결국 관세청 국정감사는 무산되고 말았다.
파행된 기재부, 국세청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경태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참석을 거듭 촉구했으며, 몇몇 의원들은 미르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은지 기재위만 해도 나흘째"라며 "조경태 위원장은 당론에 따라 진행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석에 앉아 사회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주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정감사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여당 친박 지도부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조 위원장은 19대 국회까지 우리 당과 함께 하며 패권에 끊임없이 저항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 가더니 패권의 하수가 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초유의 국감 거부사태가 권력형 비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우병우 정무수석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했는데, 새누리당이 정치를 포기한 것이다. 국회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하루 전인 국세청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르재단 의혹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금 미르재단과k 스포츠 재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들은 전경련에서 770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은 10% 한도에서 필요경비를 받게 되고, 10%를 넘더라도 5년에 걸쳐서 이월 혜택을 받게 된다"며 "미르재단 등은 증여세에서만 200억원이 넘는 혜택을 받게 되는 등 422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경련이 이처럼 거액을 낸 것은 법인세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정경유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와 기재부가 증세를 못하겠다고 버티는 그 사이, 국세청과 관세청은 세입을 늘리기 위해 여기저기 무리한 세무행정을 펼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422억원을 걷지 않고 사사로운 목적으로 세금 유실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무리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 새누리당 위원들은 바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자리에서 향후 국세청, 관세청 등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다시 협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도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원들끼리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