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체납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징수 실적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30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캠코 위탁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9211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106억7000만원으로, 고작 1.1%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징수 첫해인 2013년에 0.18%의 징수율을 보였던 캠코는 2014년 1%, 2015년 0.9%의 징수율을 기록한 바 있다. 첫해를 제외하고 매년 1% 내외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까지 전체 누적 징수율은 0.84%로 여전히 1%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전체 누적 위탁금액은 4조7135억원까지 불어났지만 지금까지 거둔 체납세금은 4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캠코의 이 같이 부진한 실적은 매년 국세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어져왔다.
지난 7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저조한 캠코의 실적을 지적하며 "이럴 바에 위탁한 체납액을 국세청으로 환수해서 사명감 높은 직원들이 거두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고 말했다.
위탁비를 차라리 국세청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주고 직접 징수한다면 몇 십배를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캠코 징수위탁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며 "더 많이 (외부에) 체납세금을 위탁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이 더 많이 체납징수를 해야하는지. 논란이 3년 동안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년이 캠코에 체납징수 위탁한지 4년차가 되는 해"라며 "성과도 지켜보고 외국의 사례도 수집해서 지적하시는 바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캠코의 체납징수업무 수수료 수익이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캠코의 체납징수 업무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고액체납자일 수록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저조한 징수율에 비해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윤호중 의원 자료에 따르면 캠코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억17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국세청은 2014년 4억8300만원, 2015년 9억9700만원, 올해 상반기까지는 6억6600만원 등 총 22억6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