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탈루가 갈수록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탈세대응력이 보다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2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30.5%,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42% 밖에 안된다"며 "이는 국세청의 고소득자 탈세 대응능력이 너무 낮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간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 1201명, 고소득 자영업자 374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201명의 전문자격사가 신고한 신고소득은 2조4461억원이였던데 반해 이들의 적출소득은 1조731억원 수준이어서 30.5%의 소득적출률{=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을 기록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5년간 3745명의 고소득 자영업자가 신고한 신고소득은 6조3581억원이였지만 이들이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4조6323억원을 기록해 이 역시 5년 평균 42%라는 소득적출률을 보여 왔다.
문제는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은닉소득으로 불리우는 적출소득이 줄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고소득 전문자격사의 적출소득은 지난 2011년 1987억원을 기록한 뒤 2012년 1884억원, 2013년 2745억원, 2014년 2616억원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고소득 자영업자 역시 2011년 7667억원, 2012년 7078억원, 2013년 9786억원, 2014년 1조51억원, 2015년 1조1741억원의 적출소득을 기록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탈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적출률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국세청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및 발급대상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2014년 6월까지는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건수가 2013년 67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3914건, 2015년 4903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탈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탈루 적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강화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 재분배를 통한 격차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