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출금금지가 된 체납자가 올해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를 체납해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체납자는 5894명에 달했다.
연도별 출국금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159명, 2012년 2557명, 2013년 2698명, 2014년 2967명, 2015년 359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년 전체 대비 2298명이 증가해 최근 몇년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이유로 변경된 자료수집 방식을 꼽았다.
6개월 단위로 받았던 출입국자료를 올해부터 매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국금지 요건을 파악하기가 한결 수월해 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건 대상자는 1년 간 3회 이상 국내를 벗어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를 한 경우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데, 과거엔 출입국자료를 6개월 단위로 받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출입국자료를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3번 출입했는지를 신속히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을 전산에서 걸러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도 올해 출국금지 인원을 늘리는데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5년 간 출국규제 요청자 수가 전체 고액체납자의 18% 수준이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의 느슨한 집행으로 인해 고액체납자가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