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초고액 체납자가 고소득층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과 서초, 용산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남구와 경기 분당 역시 고액체납자가 두드러졌다.
체납액 증가 원인과 관련, 경기침체로 인한 파산 등도 꼽히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의 고의적인 회피가 여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4096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액은 1조8082억에 달하는 것(올해 8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7694명, 경기 2578명, 인천 678명의 고액체납자가 분포했다.
체납액 역시 서울이 7935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체납자 수가 경기 보다 4분의1가량 적은 인천이 총 3210억360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경기는 3001억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에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집중됐다.
강남구 2044명, 서초구 1004명, 송파구 496명 순으로 체납자가 많았다. 강남3구는 서울(7694명) 체납자의 절반(3544명, 46%) 가까이를 차지했다. 강남3구 외에 300명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집중된 곳은 용산구(395명), 종로구(316명), 중구(300명) 순이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강남 2156억9200만원, 서초 1393억5200만원으로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44.7%(3550억4400만원)을 차지했다. 특히 체납자 수가 송파보다 100명 가량 적은 용산구가 무려 569억3200만원의 체납액을 보였다.
인천의 경우에는 남구(74명)에서 압도적인 체납액을 보였다. 2181억5400만원으로 인천 전체 체납액의 67.9%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경우 체납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김포시로 148명(체납액 110억8800만원)이지만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지역은 성남 분당구로 203억7300만원(102명)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체납액이 늘어간 것은 경기가 나빠진 구조적 문제도 있으나 고의적 체납이 상당수"라며 "관계당국에서는 고의적 회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이 꾸준히 늘어 2015년 기준 4조1654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9145억원에서 2015년 1조3733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경기는 2011년 1억721억원에서 2015년 9888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인천의 경우 2011년 1650억원에 불과했던 지방세 체납액이 2012년 3261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인천은 2013년 3541억원, 2014년 3997억원 2015년 4420억으로 늘어나 5년 간 37.3%나 폭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