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쓸 예산을 큰 폭으로 올렸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의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15조8000억원) 대비 10.7%(1조7000억원) 증액한 17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30일 총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활성화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사업에 재정을 분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을 위해 게임(451억원→635억원), VR(신규 192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1950억원→2616억원) 등 문화·보건·의료 부문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개발(120억원→276억원), 첨단융복합콘텐츠(275억원→294억원) 등 신산업 분야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과 문화 예술분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경찰과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총 3397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해 총 500개팀에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현재 34개 수준인 창업선도대학을 40개까지 확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9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소액창업 지원을 위한 '대학창업펀드'를 1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도 진행한다.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재학단계부터 기업체험 및 근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인문계 취업률 제고를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를 2배 이상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 및 대학에 사회맞춤형학과 신규 지원에 968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청년들이 취업 후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근속시 1200만원 자산형성 지원-정부 600만원+기업 300만원+개인 300만원)' 대상자를 현행 1만명에서 5만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경단녀' 재취업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복직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에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1만명 규모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하고 고용장려금 지원대상도 늘린다.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확대한다는 목표아래 기업연계형(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 일자리 신설 등에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늘리고 장년인턴 채용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예산은 교육, 문화 등 12대 주요 분야 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며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창업, 직업훈련 등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