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현재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조세포탈범 고발 세액기준을 기업들의 실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황 대표이사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5억원 이상의 세금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했다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가령 매출액이 50억원인 기업에서 5억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매출액 5조원 규모의 기업에서는 5억원의 세금추징액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출이 큰 회사에서는 담당자의 실수나 회계처리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5억원 정도의 추징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다반사이기 때문에 기업 실무진들이 이 문제로 인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대표이사가 고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실무진들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세금포탈이란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추징세액이 1000억원이 넘어도 고발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추징액이 적어도 고발이 되기도 한다"며 "기업 매출규모에 따라 조세포탈범 고발 세액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