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올해 상반기 정부가 확보한 세수 실적이 목표치(세입예산) 대비 18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이자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특별회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세가 18조원이나 더 걷힌 것은 국세청의 징세행정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 세수가 18조원 이상 더 걷힌 것은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대화해 보니 국세청이 납세자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징세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납세자, 특히 법인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탈세할 수 없다"며 "세율 등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징세행정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야권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징세행정 개선을 통해서도 이 정도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는데 굳이 세율 등을 건드려 세수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그는 "야당이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매출 500억 이상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까지 올리면 1년에 3~4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 올해 상반기, 단 4~5개월만에 18조원의 세수가 더 걷혔다. 이는 야당안처럼 법인세율을 올려 5~6년 동안 거둘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법인세를 올려야 할 이유가 불분명하다. (야권은)세수를 더 걷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자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세율보다는 탈세만 잘 잡아내도 많은 액수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직접적인 세율 조정보다는 징세행정을 과학화, 고도화하고 징세행정에 종사하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좀 더 청렴해지게 할 수 있다면 세수는 큰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