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지분율 기준(1%)은 물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지분율 4% 기준은 실제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대주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종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볼때 비상장 중소기업 고객이 많은데, 현행 1% 지분율이나 정부 세법개정안의 4% 지분율은 대주주라고 보기에는 터무니 없이 낮다"며 "대주주로 규정되는 지분율을 3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기별로 하던 것을 반기별로 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며 "납세편의를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또한 1년에 한 번,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에 하도록 하면 납세편의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조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현행 상증세법상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기준금액은 자산총액 100억원이고, 외감법 개정에 따라 120억원으로 인상된다"고 전제한 뒤 "공익법인들의 수익의 대부분이 배당에 의한 자본소득이 많다"며 "자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 이상이면 자산총액을 300억원으로 인상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공익법인들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기산일을 취득일로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16년 1월1일분부터 (소급)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