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육아 등으로 부득이하게 회사에 사표를 내야만 했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면세 유아용품을 늘리는 등 전방위적인 육아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늘릴 경우 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되도록 한다. 현행법은 청년 고용자에 대해서만 100% 공제율(기타 고용자 공제율 50%)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 할 경우 주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해야만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 공제 적용 재취업 기간을 3~10년으로 늘려 중소기업들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액상형 분유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일반 분유에만 적용되는 면세 혜택을 액상용 분유에도 적용해 부모들의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 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