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 혜택은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대당 100만원(적용기한 2018년 12월31일), 전기자동차의 경우 대당 200만원(적용기한 2017년 12월31일)이 부여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 대당 400만원(적용기한 2019년 12월31일)의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 전지연료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체 보유차량 중 50% 이상이 전기자동차인 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및 법인세를 3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2019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