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증명서 제출만으로 간편하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ISA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등 3개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형에 가입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원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서민형에 가입하려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민형에 가입하려면 농어업인확인서를 내야한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일반형 가입시에도 소득확인증명서만 제출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신규취업자나 사업자의 경우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다만 농어민형에 가입하려면 농어업확인서 외에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무주택세대주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도 간소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민등록등본 없이 무주택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