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제2의 한류붐'을 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드라마·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중동 지역에서 90%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한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다시 만들어져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을 신설하고 문화콘텐츠 제작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CJ E&M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 규모의 드라마 제작사 등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대상은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다.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국내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라면 모두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준다. 단 배우의 출연료는 편당 국내제작비용 합계의 30%를 한도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과도하게 책정된 배우의 출연료로 인해 전체적인 제작비가 분야별로 골고루 투입되지 못해 '파급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만약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 75%를 초과하는 등 해외에서 과도한 제작비가 지출 된 경우라면 전체 제작비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에서 돈을 풀어 콘텐츠를 만들고 해외에 이 콘텐츠를 잘 판매하라는 제도 신설의 목적이 배어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홍보비 등 간접비용과 정부 지원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며 "적용대상은 2017년부터 제작을 시작한 콘텐츠이며 실제 세액공제 시기는 방송·영화 등이 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문화콘텐츠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웹툰 등의 콘텐츠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가 대상은 만화·웹툰 콘텐츠 제작기술과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