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장 뷔페 등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 및 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도 현금영수증을발급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내년 7월1일 이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재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변호사업,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 52개 업종.
개정안을 통해 3개 업종이 추가되면 의무발급 업종은 총 55개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더라도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내년 4월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총수입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다는 방침인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인 연간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소비자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발급 의무)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등 3개 업종도 추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