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 문제와 교부세 인상 문제를 고민할 뜻을 밝혔다.
기재위行 배경 "교육-복지 정책, 결국 재원문제"
"교부세 늘리는 방식으로 지역 자율성 확대해야"
노동 전문 변호사, 교육-복지 전문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제20대 국회에 첫 입성하면서 국가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견제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택했다.
박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기재위를 강력하게 희망했다"며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참여혁신 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간사로 활동해오며 겪은 재정문제를 기재위 선택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는 "연말에 장차관들이 다 모여 재원 배분 회의를 한다. 정부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큰 줄기를 잡는 자리인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재위를 희망한 이유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다. 예산 전체 기조를 양극화 해소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가 지난 2005년 시민경제사회연구소를 만들고 '경제사회 정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것 역시 교육과 복지정책이 결국 "예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연구소를 12년 째 운영해오면서 '예산'분야를 그동안 준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세법 외에도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 사내 유보금과 관련된 기업소득환류세제, 상속·증여세법 등을 놓고 여당과 치열한 법안 심의를 펼칠 예정이다.
그는 "조세소위에서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지역격차가 심각한데 국세-지방세를 어떻게 배분할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 사업을 줄이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재정)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지역격차 너무 크다. 근데 누리과정이나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을 국고 부담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하니 지방은 출혈이 심하다"며 "OECD는 47%가 비매칭 사업인데 우리도 국고 부담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관련해 "70년대 방식"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3500개가 한계기업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정부가 나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기업 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지금 (서별관 회의 등으로) 엄청난 특혜와 개입이 있다는 것 아닌가. 관피아, 정피아, 성과급 빼먹고 분석회계 5조하고 횡령하고 '특혜와 비리의 덩어리'로 국민들은 여긴다"며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
이어 "추경을 갑자기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한계기업 3500개가 대기 중인데 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내년 예산부터 보편적 실업대책을 강화한 대안을 가져오는 게 맞지. 갑자기 자본 확충펀드 12조를 만들고 추경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조악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회정책 관련 공공인프라가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인프라 확충을 내용으로 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 정책과 예산이 늘어나는데 사회서비스를 위한 공공인프라가 없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민간에 위탁한다"며 "국민과 괜찮은 일자리를 위해서도 '사회서비스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서비스 담당자들의 근무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약력]
▲1963년 ▲전라북도 군산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복지위원장 ▲청와대 참여혁신수석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국민의당 최고위원 ▲제20대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