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레대표)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극화 해소'를 의정활동 목표로 세우며 증세와 일자리 계획 역시 양극화 해소방향에 맞게 하위개념으로 짜야한다고 밝혔다.
"증세의 목표는 양극화 해소,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회원이었고 청와대 참여혁신 수석비서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해왔던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의정활동 제일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박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기획재정위의 핵심 사인인 '증세'문제에 대해 "양극화 해소 목표 하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재정건전성' 아닌가. 보물단지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고 기재부도 그 방향"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재정건전성은 빠트릴 수 없는 재정 목표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가 극심한데 증세를 양극화 해소효과가 나도록 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말했다.
조세소위로 배정된 박 의원은 증세 이전에 우선적으로 정리할 조세정책 방향으로 기업의 조세감면제도를 꼽았다.
그는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리해야한다. 조세감면이라는 게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대기업과 부자에게 유리하다. 조세감면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조세특례를 제한하는 법률인데 왜 제한하겠는가. 원칙이 아니라는 뜻 아닌가. 법명 자체가 좋은 정책 아니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하해줄테니 투자를 늘리라는 건데 투자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유보금만 쌓였다"며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사람들도 이제 정부가 '안 쓸 거면 돌려 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는 '투자'라는 조건이 붙었던 것이었지만 오히려 사회 부담이 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정직하게 투자하지 않으니 '다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다. 법인세 정상화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심각해진 양극화와 관련, 정부가 '일자리 창출'만 내세웠을 뿐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부자들은 소비를 해도 해외소비가 많지만 서민들은 빚을 내서 소비해야 하는 실정이고 다 내수 소비로 연결된다. 일차적으로 국가 예산 400조과 공공기관 예산 운영과정에서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캐치프레이즈가 일자리 창출이었지만 노인 일자리 한 달에 20만원 받는 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 국민도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자리 개수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거보다 내수기반을 살려서 소비를 일으켜 투자, 일자리로 이어지게 해야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동시에 해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은 하위개념으로 하고 양극화 해소를 최종목표로 세우고 계량적 목표를 제시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