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부실감사 책임을 기업에도 균형있게 물어야 회계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 목표 '저출산-노후불안-기업 간 불균형' 초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조선-해운업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부실감사의 1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다"며 "기업에 그 책임을 적절히 물어야 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부실감사가 발생함에 있어 회계법인이 신의성실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기업이 조직적으로 분식을 벌여 감사한계를 뛰어넘는 재무제표를 만들어 낸다면 허점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회계법인 일방의 책임만을 묻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과하게 물어 기초의료 체계에 다소 무리를 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한국은행은 구조조정을 위해 12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익은 개인의 몫이고 비용은 국가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관치금융을 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닐지 우려 된다"며 "경쟁력 없는 분야에 세금을 투입해선 안 되고 불가피하게 나오는 고용문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그러면서 당론으로 결정된 구조조정 청문회뿐 아니라 나아가 국정감사까지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청문회, 필요하면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추이를 주의깊게 더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실감사에 대한 예방책으로 선진감사기법의 도입을 논의하는 등 제도적 접근방법도 필요하다"며 "회계사들에겐 검찰처럼 계좌추적권이나 압수수색권 등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당내 초선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향후 의정활동을 ▲저출산 극복 ▲노후불안 해결 ▲대-중소기업 불균형에 초점을 맞출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은 어려운 환경에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고 노년층들은 불안한 노후생활에 고통 받고 있다"며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에 가계는 허리조차 펴질 못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다"며 "국민의 아픔과 관련한 행동을 많이 이루고자 한다"면서 "특권의식만 부리는 사람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기억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약력]
▲1967년 ▲인하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삼일회계법인 국제부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한미회계법인 경인본부 창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연수구지역위원장 ▲제20대 더민주 국회의원 당선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