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100만원 이하의 원리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의 빚을 국가가 소각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이 오래된 부채를 갖고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100만원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원리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의 빚을 국가가 소각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해온 민 의원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29일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박병석 의원 등과 함께 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해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 의원은 "신용불량자들에게 다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더 득일 수 있다"며 "영원히 그들을 붙잡아 둠으로서 경제생활을 제대로 못해 정상적인 통장도 못 갖게 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은행 등의 기업 CEO들은 '부채를 탕감해주면 어떻게 하느냐'며 공포에 떠는데 100만원 이하짜리는 다 털어봤자 얼마 안 된다"며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손해가 아니다. 다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게 더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 제기에 대해 "신용불량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생활을 하게 해주는 것이 꼭 모럴해저드를 조장시키는 것일까"라며 "어떤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100만원을 빌린 뒤 안 갚고 10년 동안 음지에 숨어서 살겠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는 10년이 된 채권을 싼 가격으로 추심회사에 팔아 그 채권으로 다시 10년을 붙잡아 두는 것과 관련해 현재 '민법에서 10년 이상 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성립한다'는 것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중·저 신용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금리를 낮게 해준다는 말만 듣고 다시 들어와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다시 고통을 받고 빚을 못 갚는 사람이 4~5만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려면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 1000만원 이하를 갚지 못 한 신용불량자는 몇 명인지 ▲100만원 이하를 갚지 못 한 사람은 몇 명인지 ▲유형별로 왜 갚지 못 했는지 ▲연령별로는 어떤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채권자로부터 동의 등을 얻으면 타협점이 나올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왼손엔 민생, 오른손엔 안전'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갖고 갈 것이라던 민 의원은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미스터 안전', '미스터 민생'이란 말을 듣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약력]
▲1958년 ▲경기고 ▲성균관대 무역학 ▲문화일보 정치부 부장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 ▲제17, 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본부장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제20대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