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월 첫 개원 국회는 '구조조정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첫 개원 국회는 '구조조정 국회'가 될 것"
지난 4.13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해운, 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제통이자 전략통이기도 한 민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의 책임자로 하여금 (모든 문제의)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크게 논란이 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둘러싼 '옥시 청문회'와 함께 부실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앞세웠다.
민 의원은 구조조정 청문회와 관련해 "어떤 기업을 어떻게 털어낼 지에 대한 부분은 채권단에서 할 일이지만 그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묻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또 사회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사회 안전망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20대 개원 국회의 가장 '찐한' 주제는 구조조정 청문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실업대책을 고민할)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구조조정 청문회를 한 달 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재편과 구조조정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명확한 청사진을 주면서도 활력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상실한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득하는 그런 얘기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민 의원은 정부의 선별적 양적완화 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자금조달을 할 때는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며 "정책적 판단 미스, 그것이 또 관치 금융으로 이어지면서 국책은행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이 겹쳐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술할 부분은 수술해줘야 한다"며 "단순히 기업을 수술하고 노동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 관치금융과 정부의 무능력 등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위기와 관련해 구조조정 기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기업 노조의 자기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 내에서도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며 "사주와 자본에 대한 자기희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재취업 하거나 취업 교육을 받고 정식 취업으로까지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 부분도 구조조정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