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비례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당론과 배치되는 의료분야를 넣자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라며 "의료민영화면 앞장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朴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기업들만 못살게 굴어"
주류학자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제2의 삶으로 정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비례대표)는 앞서 당선자대회 강연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분야를 넣을 것을 주장하다, 당내에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그게 마치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것처럼 오도됐다"며 "미국처럼 의료민영화를 한다면 앞장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오해'임을 분명히 했다.
최 당선자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분야를 넣어야한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는 서비스 업종에서 만들어진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내에 교육이나 물류, 금융, 관광 등에 의료분야를 넣자는 건데 이를 '의료민영화'를 찬성한다고 오도 했다"며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나라 이과생 중 우수한 학생들이 다 의대를 간다. 이건 비정상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들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인재를 키우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의료관광이라도 활성화 한다면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국의 경우는 150만 명이 의료관광으로 온다.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훨씬 낮은데도 그렇다. 싱가포르 역시 100만 명 정도"라며 "우리는 겨우 15~20만 명인데 의료관광 분야를 키워서 100만명 정도로 늘리면 일자리가 16만개가 생긴다. 의사나 간호사, 병원 업무, 호텔 활성화해서 서비스직군 늘리고 관광업도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자는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던진 거지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만약 의료영리화를 한다면 내가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서 앞장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물론 의료는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슈레이스를 해볼 생각"이라며 "의료분야를 빼는 것이 당론인 것은 맞고, 정체성이 당에 안 맞는다고 비난받지만 당 내에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고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게 민주정당 아닌가. 20대 국회에서도 논의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 땐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의 '경제민주화'는 보수여당이 공격하는 '반(反)기업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최 당선자는 친(親)기업적 방향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이 역시 당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재벌의 문제는 개혁을 하되, 기업의 순기능마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친(親)기업'으로 가자고 하니까 비난이 있었는데 친기업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은 기업과 대주주를 동일시해서 그렇다"며 "기업이 경영자와 주주,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정부 등등 다 어우러져 유지되는 거다. 그런 입장에서 친(親)기업 하자고 했는데 MB정부 때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해서 싫어하는 거 같다. 다른 네이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무위원회나 조세개혁을 위한 기획재정위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조세개혁과 관련해 소득이 있는 국민모두가 세금을 내는 '국민 개세주의'를 내세웠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율은 48%가까이 된다. 월급생활자 둘 중 한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그는 "조세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국민이면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그렇게 낸 세금을 복지차원으로 돌려주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비례대표)
또한 조세개혁 차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강조했다. 최 당선자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2%, 300조나 된다. 여기서 10%만 잘 건져도 30조가 생긴다"며 "이것만 제대로 하면 법인세 정상화 안 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한다면서 기업들만 못 살게 굴고 있다. 모든 기업에서 죽치고 앉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지하경제가 무엇인가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기업에 예고도 없이 가서 세무조사하고 그게 기업들 살리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최 당선자는 "성형외과 같은 병원, 변호사 수임, 강남 술집 등 세금 안내려고 현금으로 돈 받고 할인해주는 게 바로 지하경제"라며 "지금 정부3.0으로 정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나. 왜 그걸 못하나. 정권을 내놓을 각오로 캐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 약력]
▲1950년 ▲전남 영암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조지아 대학교 경영학 박사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재무관리 박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자문위원장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학교 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20대 더민주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