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논의 보다 근로소득세 비중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재정, 중앙정부 의존 너무 높아"…규제프리존법 처리 강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새누리당 내에서 회자된 바 있지만, 보수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전히 '증세' 대신 복지누수 점검, 복지 확대 '불가'라는 입장이 더 탄탄하다.
대표적인 보수지역인 울산에서 3선 광역시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 역시 "'증세=복지향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세금과 재정정책 등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조세개혁 방향에 대해 증세방향 보다 '세제개편' 쪽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증세보다는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세금비중이 높다"며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 근로자 절반(48%)정도가 안 내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세율은) 낮고 (세원은) 넓게' 가야한다고 본다. '나는 가난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겠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줄곧 주장해온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 "오히려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세수 충격이 적은 간접세 쪽에서 조정을 하거나 세제개편을 해야지, 세율만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며 "가장 궁극적인 것은 경제 활성화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증세가 아니고, 세율을 낮춰도 세금은 걷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순에 빠지기 쉬운 게 강제로 청년할당 해서 세제혜택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경제 활성화가 안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정책은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복지라는 건 시작이 중요한데, 처음에 남발해서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회수를 못 한다"며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
지방자치 행정 경험이 풍부한 박 의원 역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지방 재정의 자율화'를 내세웠다.
그는 "지방자치의 성공열쇠는 '지방재정의 자율화'"라며 "지방세와 국세가 2 대 8이지만 집행을 보면 6 대 4다. 지방이 4를 쓰지만 지방에 오는 것은 2밖에 안 된다.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진국은 대체로 4.5대 5.5, 5대 5. 경우에 따라서 국세 세목을 지방세로 바꾸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19대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진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통과를 내세웠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규제를 과감히 풀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여야 모두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과감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의료 영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 약력]
▲1951년 ▲울산 ▲국민대 행정학과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의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2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경상남도 함안군 군수 ▲제3~5대 울산광역시장 ▲19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20대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