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시갑)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초단체장 출신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은 나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옥시 문제, 만시지탄 정부 책임 커…기업윤리 바로 세워야"
"3당 체제, '협치'해야…개헌 필요성 대두될 것"
기초의원, 광역의원, 재선 기초단체장(광명시장)에 이어 4.13총선 승리로 국회의원 3선 배지를 달게 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시갑)의 의정활동 한 축은 자신의 뿌리인 지방자치 분권, 지역균형 발전 강화다.
세무사 출신으로 지방자치단체 뿌리인 기초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한 그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발전은 제 사명과도 같다"며 "18, 19대 때 지방자치 포럼을 만들어 공동대표를 했는데 20대에도 다시 포럼을 만들 계획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은 중앙정부가 그냥 권력을 내줘 되는 게 아니다. 오랜 투쟁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 지방분권, 균형발전으로 가는 길에 넘어야 할 산이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 강화다. 쉽게 말해 논에 물을 대야 한다"며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30%나 된다.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에 불과하다. 국세와 지방세는 8대2 구조가 지속되어 2할 자치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5 대 5' 구조임 점을 강조하며 지방재정 강화와 관련해 "핵심 해법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기존 지방세목의 확대 및 새로운 지방세목 발굴이다. 레저세의 시.군.구세 전환,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 지방세 확충, 국세-지방세간 공동세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이미 조세 관련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제안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와 중앙 국세청의 기업들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 과표 변동과 관련된 틀은 국세청이 해야 한다"며 "지방소득세가 있다고 해서 지자체가 세무조사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고 세무조사 '일원화'를 명확히 밝혔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 계획과 "3선 의원으로서 지역구 핵심 과제도 몫인데, 지금 광명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서 목감천 치수대책"이라며 "치수대책을 하지 않고 주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백 의원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원회 소속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3선 중진인 점을 고려해 국토위원장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앞서 지난 2011년 첫 피해사례 발생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왔던 것을 지적했다.
그는 "산자위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이라며 "지난 해 국감 때도 옥시 문제와 관련해 산자부 책임을 지적했다. 정부 책임이 너무 크다. 진작 이슈화가 됐어야 할 문제인데 검찰 수사가 들어가니 마치 며칠 지나지 않은 문제인양 부산을 떠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그는 "기업윤리 문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한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등 정치권의 처방, 꼭 필요하다"며 "명확한 책임 규명과 확실한 처벌 역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후대책의 성격이 짙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윤리를 제고하고, 각종 상품 및 제조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예로 들며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데, 우리 조상들이 시행했던 1책 12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조업자, 공급업자 등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확실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양당에서 '3당 체제'가 된 20대 국회에 대해 "협치에 의해 가능한 정치 틀이 만들어졌다"며 "이미 유럽, 특히 독일은 협치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메르켈정부도 3기가 들어서자 마자 1,2당이 연정을 하지 않았나. 우리도 그리 해야 하는데 과연 이 헌법체제에서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헌법을 고쳐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박근혜 정부가 정책 실패로 계속 코너에 몰리면 돌파구 차원에서 개헌을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당선자 약력]
▲1951년 ▲전북 고창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백재현세무사 대표 ▲광명시의회 의원 ▲민선 2,3기 경기도 광명시 시장 ▲제18,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안전행정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및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제20대 경기 광명갑 국회의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