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당선자(서울 서초갑)와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 이 당선자는 지난 22일 조세일보가 주관하는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특별회원으로 위촉되었다
"기업들 법인세 깎아줘도 투자않고 이익만 생각…법인세도 걷어야"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반드시 추진해 나갈 일이다."
20대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 새누리당 이혜훈 당선자(서울 서초갑)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논란이 있을 때마다 줄기차게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걸고 성립된 정권이지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거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오히려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인위적 경기부양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22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역삼동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원인을 박근혜 정부가 밀어준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노선)' 실패로 단언했다.
그는 "초이노믹스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축인데, 한마디로 돈 풀기와 부동산 띄우기 아닌가. 경기를 활성화시킨 효과는 미미했던 반면 부작용은 확실하고 뚜렷했다"며 "결국 가계부채를 많이 만들어냈고, 마이너스 실질금리 때문에 결국 전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했고 전세값은 부동산 3법의 효과와 돈 풀기가 합쳐지면서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는 분노를 집권여당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 분노가 표심으로 분출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자는 대선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그는 "새누리당판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의 바로세우기, 경제질서를 공정하게 개혁하는 일"이라며 "경제적으로 힘이 없어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도 특권과 횡포,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경제질서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대 국회 개원후 자신이 발의할 1호 법안으로 '경제법치'를 세우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벌 총수들의 정치적 사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생명에 위험이 있는 질병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한 정치적 사면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복안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당내 핵심 경제통인 이 의원이 수도권 3선 중진이 되면서 그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유턴(U턴)' 방침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여소야대'로 공수(攻守)가 바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경제민주화 정책이 여야 합의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당선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수많은 을(乙)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생활에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박 대통령 공약인 상법 개정안에 있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이혜훈 당선자(서울 서초갑)
이 당선자는 더민주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는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기업-근로자-소상공인' 등 세 경제주체의 공정한 과세를 강조하며 기업의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인상된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세혜택을 받고 투자에는 나서지 않는 기업들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이 당선자는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 근로소득세가 상당히 올랐잖은가. 그러면 법인세도 올려야 한다"며 "줄어든 세금만큼 투자로 전환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몇 년을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사내유보금이 720조나 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그는 서울대 차상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DB)처리 기술을 세계2위 기업용 소프트업체 독일SAP가 사들여 우리 돈으로 1조3000억원 수익을 창출한 것을 예로 들며 "투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눈앞에 돈 되는 것만 하려하고 미래 성장 엔진을 발굴하는 안목이 없다. 독일 등 다른 나라는 법인세가 우리보다 거의 두 배인데 그들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 기업가 정신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