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성장친화적' 법인세제를 운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회계팀장은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세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그리고 이로 인해 세수가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팀장은 이날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을 자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율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부효과가 높거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공제나 감면은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최저한세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율 논쟁과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율을 정하는 기준을 보면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 같다"며 "현 정부 뿐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다. 예전에는 OECD 평균 보다 5~10%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2~3%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법인세는 단일세로 가야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법인이 세금을 내지만 부담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딱히 없다는 것이 홍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2009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던 것을 다시 환원하자 하는데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환수가 이미 다 됐다. 2009년 법인세 명목세율을 3% 낮췄지만 2013년,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저한세율이 높아지고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다 합치면 정확하진 않지만 세수 증대 효과가 5조3000억원 정도 되는데 법인세 명목세율 3% 인하는 이미 환수됐다고 느낀다. 2015년 세법개정 까지 포함하면 기업들의 체감 세부담은 이미 25%(법인세율)까지 올라갔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