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내년부터 신고 대상임에도 관세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밀수' 여부를 떠나 최대 40%(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가산세에는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하루 0.03%의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관세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의 이자율을 확정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관세 무신고 가산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관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관세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만 있을 뿐,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밀수죄'라는 제재 수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밀수죄 성립요건을 피해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들이 늘고 있어, 관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와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실제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밀수죄로 적발해도 차후 법원에서 밀수 요건 불충분 등을 이유로 관세 포탈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과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붙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세금이 붙는데,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관세 무신고 가산세에 일 0.03%의(연 10.9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신설된 관세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이자율은 내국세 및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일 0.03%)과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