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교육세법-
내년부터 녹용·향수·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생겼다.
경마장·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2배가 오르며, 내년부터 도입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77년 개소세 도입 당시 사치재로 인식돼 개소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녹용·향수·사진기가 38년여만에 사치재에서 탈피,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도입 당시에 비해 현재의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고, 이들 제품이 더이상 사치재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경마장 및 경륜장·경정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소세도 인상된다. 이들 공간이 레저공간이라기보다는 사행행위 장소로서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개소세 인상으로 사행행위를 억제한다는 취지다.
경마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소세는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고, 경륜장·경정장 입장시 개소세는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ISA를 비롯한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 포함돼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끌어들이는 유인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도 폐지된다.
종부세는 일시·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채무가 아니고 매년 일정액을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긴급한 유동성 부족의 해결이라는 물납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그밖에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