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가 있는 해외법인을 둔 한국기업과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 법인이 '국제거래통합정보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에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관련 거래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국제거래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집하고 있는 신고서에는 다국적기업과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세원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거래를 하는 다국적기업에도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조치하게 된 것. 통합보고서에는 다국적 기업의 전체 법적 소유구조, 자회사·사무소의 지리적 위치, 현지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 사실상 다국적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1000만원의 과태료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이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국내 거주 기준을 기존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 이하(6개월)'로 확대됐다. 이는 올해부터 재외국민이 2년 중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같다.
이 밖에 교환 대상인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금융사 법인과 직원을 함께 처벌되며,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보유 권한이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