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 분야)-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입대상자에게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많은 관심을 끌어온 ISA는 당초 정부안보다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 폭을 대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됐다.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상호금융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수명이 연장됐다.
또한 국가에 공익사업을 이유로 양도하는 토지,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각각 하향조정되며, 일정 기간동안 전년대비 소비를 늘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보다 대폭 인상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을 통과시켰다.
□ 비과세 혜택, 대상자 늘린 ISA =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ISA는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연 납입한도 2000만원에 의무가입기간 5년이 지난 후 만기인출시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주부나 농어민을 혜택을 보기 어려우며 세제혜택도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수정안을 마련해 가입대상에 농어민을 포함시켰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았던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다만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ISA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 비과세, 3년 더 연장 =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20년간 일몰을 시도해온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에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도 그 수명을 연장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말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고 과세로 전환, 이자소득에는 5% 배당소득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농어민 금융의 부실화를 이유로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입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이번 기재위에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었다.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호금융 예탁금, 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5%, 9% 분리과세된다.
□ 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혜택 축소 = 내년부터는 공익사업을 이유로 국가가 개인에게서 사들이는 토지,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줄어든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현금보상은 15%, 채권보상 및 대토보상은 2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각 5%p씩 감면율이 낮아져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 및 대토보상은 15%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는 토지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처음 제도 도입시에는 양도세를 100% 감면했지만,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다른 소득과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해치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감면 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던 동 제도는 2018년까지 기한이 3년 더 연장됐다.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율 인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공익사업을 이유로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10%로 5%p 하향조정됐다.
그밖에 이번에 통과된 조특법 소득세 분야에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50%로 인상 = 근로자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 등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사용액 50% 초과)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현행 20%p 높은 5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사용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한도 300만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4년 연간사용금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밖에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도 도입된다.
